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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해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지니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운송인, 수탁자 등의 손해발생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 권리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구상(求償)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의 방지, 회수에 의한 손해율의 저하가 도모됨으로써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운송인 등에 대해서는 화물의 취급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손해방지대책을 촉진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보험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업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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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